■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노동일 / 경희대 교수, 최창렬 / 용인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새벽 국회 법사위 모습 보셨습니다. 전체회의를 통과는 했습니다. 검찰개혁법,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이제 본회의 관문만 남겨두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법안 강행 처리를 시도할 경우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국 상황,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파행을 겪는 등 여야 대치 정국이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 이슈 짚어봅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노동일 경희대 교수와 함께 관련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영상으로 오늘 새벽에 있었던 법안 처리 과정을 잠깐 정리를 해서 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요. 이게 사실 국회선진화법 이전, 이후의 모습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네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그런데 오늘 자정 넘어서 법사위 전체회의가 통과됐는데 양쪽의 상황은 다 아는 거니까, 우리가 새삼 얘기할 것도 없지만 저렇게 꼭 새벽에 해야 되는가. 절차 자체는 땅땅땅 두드렸으니까, 법사위원장이. 그 자체를 어떻게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저렇게 새벽에 기습적으로 하듯이 하고 말이죠.
또 일단 오늘 본회의가 열린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내용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절차적으로 저렇게 내용을 가지고 가면 저 부분이 국민들, 특히 중도층이나 일반 국민에게 어떻게 비칠까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지금 여야 내용을 둘러싸서 더 이상 중재하기는 어려운 거고. 그래서 저는 이게 언뜻 보면서 과거 굳이 민주화 시대까지도 얘기할 필요가 없고 권의주의 시대. 항상 그렇게까지 비유하는 건 과하기는 합니다마는 유신헌법 같은 경우도 헌법이었습니다마는 별관에서 기습통과시키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여야가 바뀌어서 그렇지 똑같이 있었어요. 여든 야든 정권 잡았을 때 똑같이 그랬는데 앵커 말씀하셨듯이 왜 하나도 저렇게 안 바뀔까. 내용은 일단 말씀 나누겠습니다마는 그런 소회가 들더라고요. 그러면 나중에 통과되더라도 저런 부분에 대한 실질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여야가 지난 주말, ... (중략)
YTN 임주영 (yimjy11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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